국가나 지방다치단체가 아닌 사인이 작성한
문서를 사.문.서라고 합니다.
문자나 기타 부호로 특정인의 의사를 상당한
기간동안 나타내는것으로 사문서위조죄 알면서도
위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릴때 우리가 고쳐썼던 성적표와는 다른 개념으로
엄청난 처벌을 받을수 있다과 해요.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정도로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위조해서는 안되는것이죠.
어떤 용도로 사문서를 수정하는지는 몰라도 이유가
무엇이 됬든간에 사문서위조죄 크기에 고쳐쓰지
않도록 해야만 해요.앞에서 언급한 처벌이 아닌
가중의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고 풀어
나가셔야 합니다.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도용하여 쓰는것도 위조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문.서
고쳐쓰지 않도록 이에 따른 문제 확인해두셔야만
합니다.
사실가 달리 본인에게 좋은쪽으로 적기를
원하시겠지만 이 모든게 추후에 문제로 작용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문서를
써야하며 더 어색한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되요.
평생 들키지 않는 비밀은 없는것 같아요.
사문서위조죄 들통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잘못된
일이란걸 알것이고 해서는 안된다는것도 이미
알고 계실거에요 죄의 형량 기준을 알고 있어야지
잘못된 판단 내리지 않을테니 이런것들에 대해 알아
두심이 좋을것같네요.
적발되어 민망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담아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어릴때 써왔던 성적표와는 다른 개념 그리고 심각성
높기 때문에 이를 행하고자 할때 한번만 더 생각하고
결정내리도록 하세요
지금은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수 있지만 적발되었을때
뒤늦게 후회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